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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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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DNA로 12년 만에 잡힌 강간범…1심 무죄→2심 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
2024.10.30
내연 관계 깨지자 본처에 성관계 영상 보낸 불륜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내연관계가 깨진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본처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내연관계가 깨진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본처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
2024.06.17
"가족아닌 악마"…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낙태시킨 친오빠 항소심도 12년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팍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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