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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이공개한 김녹완의 모습./서울경찰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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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서 지내는 11살 딸 성추행한 지적장애 2급 아빠…징역 4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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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의성·대구=김은경 기자]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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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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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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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0월까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활동도 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성폭력범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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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갱신…자연재해·사회재난 등 최대 2000만 원 지급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시는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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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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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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