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기자헌재 "가해자 이익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범죄는..2021.06.30
• 더보기 >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강화…10월까지 종합대책 검·경 인력 강화, 위장 수사 확대 학교 등 현장서 예방 교육 실시 제작·유통 법정형 5년→7년 '상향'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2024.08.30
• 
  '2차가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증인신문…"영상 진행"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2022.03.18
•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 기자헌재 "가해자 이익보다 실체적 정의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범죄는..2021.06.30
•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결정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1.04.01
• 
  한밤 아파트 창가서 드론으로 성관계 촬영 40대 남성 덜미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밤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아파트 테라스 추락한 드론 찾으러 왔다가 경찰 마주치자 도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2020.10.07
• 
  "공공장소추행죄로 신상등록 억울"…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2020.07.0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