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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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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성폭력피해자 회복 위한 특별휴가 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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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 관련자 8차 보상 1982건 접수 역대 3번째로 많아…수배·학사징계자 등 신청 범위 확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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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가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증인신문…"영상 진행"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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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후퇴"…대책 시급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후퇴가 불가피해 대..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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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8 성폭력 피해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개정안 국회 통과 5.18 성폭력피해자, 수배자, 연행자, 구금자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캡처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법 시행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 가능 특례규정도 마..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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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신고접수·상담 및 초기 긴급 삭제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8400만원(국비50%, 도비50%)의 예산을 지원받..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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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숙 여가부 차관, 성폭력피해자 ..
•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점검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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