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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과잉 중복 규제…강북죽이기"
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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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과잉 중복 규제…강북죽이기"
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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