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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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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靑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 요청 '법 위반' 논란
민주당 "인수위 업무범위 넘어선 행위" vs 인수위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 하승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신청 법적 근거 없어…관료들, 당선인 눈치 보기 급급"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2022.03.21
방정오 TV조선 이사,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시민단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
2021.04.13
[TF이슈] 21대 국회의원, 세금·영수증 없는 입법·특별활동비 '57억' 수령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시작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57억 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특별·입법활동비는 세금도 내지 않는 비과세다. 21대 의원들이 사용하는 배지. /남용희 기자'법'만드는 의원들, 입법·특별활동 이유로 매월 40..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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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8건
검찰,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대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배당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
2025.06.11
거부권 대상 아닌 상설특검, '검찰 특활비' 정조준하나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상설특검 공동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9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검찰 특활비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29
검찰 예산 전쟁…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에 사표로 항의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2024 국감] '허리띠' 졸라매면 뭐 하나…줄줄 새는 혈세
국감 과정서 예산 낭비 사례 줄줄이 쏟아져…심각한 수준 예산 집행 감시 위해 '국민소송제' 도입 논의 필요성 제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열었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
2024.10.0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尹 부부·김건희 오빠' 친분 부정
"개인적 친분 전혀 없어" 3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이사와의 친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
2024.09.01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1심 무죄…증거불충분
재판부 "의심들지만 근거 부족" 고발 시민단체 "검찰, 항소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30일 오전 서울 양..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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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에 "누락..
[TF포토] '영수증 이중제출 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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