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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MB정부 세무당국 탈세 방조 의혹' 불송치 고발 시민단체, 이의신청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2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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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최순실 재산' 5억 증여세 부과 불복 소송 제기 정유라(22)씨가 어머니 최순실(62)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1월 11일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새롬 기자정 씨 '재산 소유권 최 씨에게 있다' 주장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정유라(22)씨가 어..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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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가 맏사위 윤관 "납세 의무 없어'…재판부 '갸우뚱' 윤관 "생계 같이한 가족 없으므로 '거주자' 아냐" 세무당국 "미성년 자녀 함께 양육한 정상 부부"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했지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며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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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3년 건강 상태 이유로 법정구속 면해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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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FIU,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 당사자 통보 10건 중 6건 미뤄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유예한 비중 61.3%에 달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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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상속세 취소 소송 시작…LG CNS 주가 놓고 공방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 1차 변론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13일 시작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가 과하다'며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소송 제기 10개월..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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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합의금에 30억 '세금폭탄'…법원 "세무당국 위법"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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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벗은 LG총수 일가,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과 같은 판단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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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
• 구속 기로 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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