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지 훔쳐 AI로 답 찾고 손바닥에 적은 수험생…징역형 집유 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2026.09.23
•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12.21
• 
  대법,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2021년 2차 시험 감사 결과 문제 발견 추가 합격자 제기 손배소 대법서 뒤집혀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2025.11.23
• 더보기 >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2024년부터 월 1~2회 지속 운영 총 상담 109건…주민 호응 높아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4년부터 월 1~2..2026.10.14
• 
  시험지 훔쳐 AI로 답 찾고 손바닥에 적은 수험생…징역형 집유 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2026.09.23
• 
  인천시, 제1금고 신한은행·제2금고 농협은행 선정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시 자금관리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연간 17조 원 규모의 인천시 자금을 4년간 관리할 제1금고에 신한은행이, 제2금고에 농협은행이 각각 선정됐다.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4년간 인천시의 자금을 관리..2026.09.18
• 
  210억 원대 투자사기 의혹 '가짜 세무사' 체포…현직 교사 연루 수사 확대 피해 주장 36명·고소장 15건 접수…동료 교사·가족 다수 광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현직 교사가 연루된 210억 원대 투자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체포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2026.09.02
• 
  우리은행, 202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시작 기업금융, 개인금융, TECH, 전문 등 총 7개 부문 접수 우리은행이 8월 27일부터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한다. /우리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은행이 8월 27일부터 ‘2026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시작한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2026.08.27
• 
  이지혜, 딸 사진 무단 도용에 분노…"조만간 법적 대응" 첫째 딸 얼굴 사진 무단 도용 피해 "제보 많아…당장 사진 내려달라" 방송인 이지혜(왼쪽)가 첫째 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지혜 소셜 미디어[더팩트 | 문채영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브랜드에 분노를 표출했다.이지혜는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2026.08.20
• 더보기 >

• '지방세 현안 논의' 이상민 장관 ..
• 지방세발전위원회 참석해 모두발언 하..
• 원윤희 교수와 인사하는 이상민 행안..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
• [TF포토] 변협vs로스쿨, '변호사..
• [TF포토]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
• [TF포토]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요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