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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석달 뒤 시가로 수억 증여세…법원 "부과처분 취소" 토지 거래 시기와 다른 기준으로 땅값 산정 재판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시가로 보기 어려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원고 A 씨와 B 씨, C 씨가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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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서남상공회의소,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기업 운영과 관련된 세무 애로사항 청취 및 세정 지원 방안 논의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평근 정읍세무서장과 세무 공무원 및 상공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 전북서남상공회의소[더팩트 | 정읍=곽..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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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찾아 '오산세무지서 신설' 등 협조 요청 세무지서 신설·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액 필요성 강조 이권재 오산시장(오른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산시[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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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제1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개최…협력과제 9건 논의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 등 주민 밀접행정 협력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27일 제1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공공시설 확충, 교통편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밀접 행정에 대한 시·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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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단체장협의회,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17만 구민의 염원"  세정 불균형·업무 과부하 해소 위한 신설 필요 17만 명 서명부 국세청 제출해 여론 전달 대덕구단체장협의회가 24일 구청 현관에서 ‘대덕세무서(가칭)’ 조속 신설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단체장협의회가 24일 구청..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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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 주변, 규제 요소 최소화로 자율 개발 유도 높이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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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AI 대전환 이룰 직원 역량 강화 KAIST와 협력해 3단계 AI교육체가 구축·진행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직원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홈택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직원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국세청은 KASIT와 협력해 3단계 AI교육체계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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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숨통 틔우려…서울시, 정부에 6대 규제 개선 건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불합리한 제도 정비 요청 서울시가 소상공인 규제 완화 관련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 폐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정부에 6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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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납세인원 급증했지만 세무서 3곳뿐…세정 인프라 '한계' 도달 조승래 의원 "세정수요 대응, 지역 간 세정 격차 해소 위해 세무서 신설해야" 조승래 국회의원(민주당, 유성 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전 내 세무서는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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