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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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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상속세 완화' 이재명 겨냥 "감세 논할 시기 아냐"
"상속세 감세, 서민 아닌 고소득자에게 돌아가"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강..
2025.02.17
"민주당은 서민 버렸나"…야4당, '부자감세' 비판 한 목소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규정 민주당 '금투세 폐지'엔 "기득권 동조 멈춰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차 부자감세 거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2024.11.25
경실련 "세법 개정·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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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법 개정·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
2024.08.27
김관영 지사, 정부에 건의한 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결실'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안’에 김 지사가 건의한 내용 반영 국토균형발전 위한 지방 기업유치 획기적 인센티브 주목 김관영 전북도지사./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뚝심이 효과를 발휘했다.3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
2024.07.30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원전 산업 정권 영향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尹 "직접 체코를 방문해 원전 사업 등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더..
2024.07.30
상속세 최고세율 10%↓정부 세법개정안…고액자산가 2395 명 감세효과 80% 차지
안도걸 의원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 없어, 국회서 반드시 제동”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5일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
2024.07.26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자녀공제 5000만원→5억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
2024.07.25
최상목 부총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확산 방지해야"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에 면밀한 상황 점검 지시 GDP 성장 노력,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지시했다.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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