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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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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이번에는 실현될까 매 국회 때마다 흐지부지…회의 무단 불참 제재 없어 국회 파행·의정활동 불능 시 세비 삭감·환수 필요성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 정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모습.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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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틀째' 野 압박..."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법안 발의해 통과...민주당 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고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에게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동훈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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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50점"…AI가 짚은 부끄러운 국회 '현주소' "실질적 협치 문화,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정치인 책임성·입법 활동 실효성 등 강화해야" AI(챗GPT)는 한국 정치 폐해의 원인으로 진영 논리에 갇힌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선 'F' 학점을 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의의 전당' 국회..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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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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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폭로' 강혜경 "윤상현·이준석도 김영선 관여" "김건희 개입도 진술할 예정" 명태균 PC 등 제출 계획 공천개입 의혹의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의혹 사건의 폭로자 강혜경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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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명태균 "특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강혜경·김태열-노종면·김태열 녹취 입수 "내 공소사실 다 무너져…거짓말엔 한계 있어"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이 뒤에서 기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로 유명세를 탄 명태균 씨. 그는 공천개입 의혹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3~4일 경남 창원에서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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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풀리지 않는 '자금 의혹'에도…임명 수순일 듯 '자금 규모·출처' 구두 설명…증빙은 안 해 여당 비호에 대통령실도 "낙마 사유 없다" 298석 중 민주당 167석…'단독 의결' 가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 파행됐지만 이르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준 표결이 강행될 전망이다. 총리 임명은 수순으..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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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공감 있다" '정가판매·신고의무' 등…"양성화 좋겠다" "후원회 안 되는 정치 신인 문제 고려도" 김민석, 두 차례 걸쳐 2억5000만원 수익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는 것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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