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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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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주거·일자리 활용 "AI 경쟁 시대…대한민국 20~30년 설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강훈식 대통령 ..
2026.07.05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
2025.08.24
與이소영, 대주주 기준 강화에 '이견'…"서울 아파트 가격에도 못 미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 물꼬 트겠다' 정부 정책에 안 어울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7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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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배는 올려야"…초고가·비거주 1주택 겨냥 세제개편 임박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가격·주택수·목적 등 따라 보유세 차등' 시사 양도세도 거주 중심 개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
2026.07.23
안광률 "144석은 민생 명령"…경기도의회 민주당 '6+4 비전' 선언
첫 대표연설서 협치·민생·AI·교육개혁 제시…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3일 첫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이 23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기도 6대 비..
2026.07.23
한병도 "尹 앞에서 입도 뻥긋 못 했던 국힘…적반하장도 유분수"
"국힘, 李 정부 도전 비난할 자격 없어" "尹, 세수 결손 책임 지방재정에 떠넘겨" " R&D 예산 삭감…청년 과학도 미래 짓밟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800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재정 도박'이라..
2026.07.21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젊은 의원들 존재감 과시…임형석·김장권 의원 잇단 정책 제안
임형석 "통합 재정 부담에 복지·SOC 축소 없어야" 김장권 "폐배터리 자원순환 사업은 광양 중심으로"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전남광주특별시의회[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를 지역구로 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젊은 의원들이 잇따라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1..
2026.07.15
정부, 오늘 부동산 첫 토론회…주택공급 확대방안 찾는다
이번 주 금융위, 재정부도 토론회 열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민 주..
2026.07.14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 "의회와의 협력·소통에 만전 기하라"
주간간부회의서 강조…"시·구 의원들께 현안 등 충실하게 설명해야"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13일 주간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최근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유성구의회와 대전시의회와의 소통·협력을..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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