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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반도체로 증대된 세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 한병도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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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주거·일자리 활용 "AI 경쟁 시대…대한민국 20~30년 설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강훈식 대통령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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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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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충북과 지방재정 개편 공조…'법인세 5% 지방 배분·지방소비세율 인상' 제안 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재정 확충 방안·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한목소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재정 협의를 위해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환 충북도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을 찾아 지방재정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광역지자..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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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미래대응기금' 억지 공세…재정혁신 협조해야" "野, 2023·24년 재정 위기 빠뜨려…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대응기금 흠집 내기를 멈추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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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재량재원 10%도 안 남았다…2027년 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2024년 의무적 경비 비율 90.4%…가용재원 9.6% 수준 경상경비 삭감·저성과 사업 일몰…민생 사업에 재원 집중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더팩트ㅣ하남=박아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재정 압박 대응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4일 시에 따르..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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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정위기는 구조적 문제"…추미애, 지방세 확충·세금 구조 개선 제안 의회 도정 답변서 "정치적 목적·과장 아니야…현실 제대로 봐야" 중앙정부에 구조 개선 공동 요구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세수 부족이 아닌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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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순증 13조 줄였는데도…채권시장 못 웃는 까닭 내년 순증 109.4조→96.3조…총발행은 222.8조로 2.9조 감소 월평균 발행은 18.8조→18.6조 '제자리' 정부는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올해보다 13조1000억원 줄인 96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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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반도체 특수로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상당히 좋아"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CBS라디오 인터뷰 "세금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 사는 게 예산 행위" 청와대는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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