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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반도체로 증대된 세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 한병도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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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주거·일자리 활용 "AI 경쟁 시대…대한민국 20~30년 설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강훈식 대통령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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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원 재정 부담…감사 청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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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충남 몫 보통교부세 정산액 9146억 추산…미래대응기금에 향방 달렸다 도 본청 1600억·시군 7500억…정산 여부 미정 박수현 지사, 초과세수 배분·지방교부세률 상향 요청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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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내년 무상급식비 509억 원 지원 합의 양 기관장 조율과 실무협의 거쳐 합의 시 80억 원·교육청 429억 원 부담 세종산 식재료 20억 원 별도 지원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2027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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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행안위 이어 국토위도 경기도 재정위기 진단·인사 보류 질타 재정위기 두고 공방…"해설사 아닌 해결사로 선택" 공직사회 인사 지연 도마…민생 예산·시군 소통 주문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양규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지사의 재정위기 진..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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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판매시설 재활용 방안 시민 공론화 추진 롯데쇼핑 임대 기간 내년 초 만료…임대 사업자 공모도 공론화 이후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 내 판매시설의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활용 방안이 시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월드컵..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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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재정 확충·전세사기 예방 촉구…여순사건 추념식 총리 참석도 요구 지방교부세율 인상·미래대응기금 운영 개선 다주택 임대인 위험정보 연계 전세사기 예방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78주년 추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16일 지방재정 확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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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철도기금 조성 추진 반도체 세수 증가분 활용 내년부터 기금 적립 추진 이상일 용인시장이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는 주요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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