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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관세 기본세율 10%가 하한선" "중국, 긍정적인 결과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을 두고 "10% 또는 이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 하한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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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은퇴고령자 공제…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최고세율 적용구간 현행 공시가 5억→9억으로 조정 등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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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은 1년째 표류인데…내년 22% 과세 강행,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 확산 내년 1월 과세 시행…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 적용 국민의힘 "폐지·유예" vs 민주당 "예정대로"…정치권 공방 본격화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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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 대전환] 1주택 시가 20억 집까지 종부세 제외…李정부, '핀셋 조정' 재경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 보유보다 거주, 다주택에는 과세 강화 40억원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가르는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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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거주'·돈은 '국내 투자'로"…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손질'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다주택 양도세는 2년간 한시 완화 생산적금융 ISA 신설·주가 누르기 차단…지방·청년·민생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태환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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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거래 불붙자 세수도 뛰었다…증권거래세 482% 폭증 6월 국세수입 23조1000억원…전년比 5조5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 1조4000억원…소득세·법인세도 동반 증가 올해 6월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더팩트｜윤정원 기자]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5배 가까이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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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흔들린 李 지지율…종합대책 카운트다운 세제 개편 윤곽…관건은 시장이 납득할 기준 늦어도 다음 달 초 종합대책 발표 전망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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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 부과 가능"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 확대 못 해 "2017년 12월 부가세법 개정…"이전 부가세는 취소해야" 고객이 제휴 카드 등에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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