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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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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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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해소 방안 토론회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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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세요?"…집주인·세입자 상호 검증 시대 열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내년 초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정보 비대칭성 해소 기대하지만…추가 갈등 우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대기업 계열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과기관과 함께 '임대인·임대차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내년부터 집주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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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주택용지 인수 촉구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LH 정책적 지도 요청’ 서한문 전달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매각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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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3867세대 공급 본격화 시흥·번동 일대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높여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등 7개 지역에 모아주택 3867세대가 공급된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짓는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금천구..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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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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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HUG 감정평가,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까지 막아" 예비감정 취소율 65%·최대 77일…지연보증가입 어려워 전세시장 위축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높은 취소율과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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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건축 속도전' 승부수…정부 규제 속 시험대 현장 누비며 '속도전' 드라이브…재건축 인허가 단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년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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