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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화 시신' 유기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신은 불법체류 중국인…80대 소유 주택 거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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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안심신탁으로 전세사기 차단…급격한 월세화 막겠다" HUG,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제도적 기반 마련 HUG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HUG[더팩트｜이중삼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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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 매수자 무주택 요건·2년 간 거주의무 유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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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 찾아 의견 청취 "2022년부터 인허가 급감으로 공급절벽…신규 택지 공급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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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예산 29.9조원으로 늘지만…"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2027년 공공임대 예산 29.9조원…전년비 40%↑ 보편형 임대 제외 시 예산 증가율 11%에 그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7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성 기자[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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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9일 개최 중원구청서 정비계획 설명…주민 의견 수렴 성남시 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 예정지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오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중원구청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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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한다고 재계약 거절 뒤 재임대…대법 "세입자에 배상" 대법 "예측 못 한 불가피한 사정 있어야" 첫 판단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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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주거안정 해법 찾는다…7일 '서울주거포럼'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 서울시가 7일 '서울주거포럼'을 연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변화와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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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푼다…매물 늘지만 전월세 불안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임대차 갱신 1회·최대 2년 인정…무주택·2년 거주 의무 유지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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