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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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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종부·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환원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30일 오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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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고등에도 '국정 드라이브'…성과·역풍 '안갯속'
지지율 하락·지선 충격에도 '마이웨이' 형소법 개정·부동산 세제개편 등 강행 성과든, 역풍이든 오롯이 당정이 감내 기대 이하의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낙폭 확대 등 심상찮은 '경고등'에도 당정의 국정 드라이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미국·남미 순..
2026.08.10
구윤철 "실수요자 겨냥 핀셋 지원 검토…곧 추가 대책"
보유세·거래세·다주택자 중과세 등 지적은 반박 "레버러지 ETF 보완책, 쏠림 현상 완화 사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의 다양한 시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
2026.08.07
"고환율이 우리 탓?" 서학개미 반발 격화…양도세 인상 우려도
구윤철, 세제 활용 환율 안정 검토 시사 시장 "양도세 인상보다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정부가 세제 활용을 통한 환율 안정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의 환전 수요 증가를 환율..
2025.11.27
국감 쟁점 떠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5000피 촉매제 될까
구윤철 부총리 "국회 논의서 최적 합리적 방안 찾겠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내용이 언급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여부와..
2025.10.14
오늘 양도세 대주주 기준 나온다…1400만 개미들 '부푼 꿈'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KRX 증권지수 상승률, 상위권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10시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영주 그래픽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2025.09.11
쇠퇴한 원도심 어떻게 살릴까…"특별법 제정해 불균형 해소해야"
원도심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출범식·토론회 열려 "수도권 원도심 노후화 지방보다 빨라…대책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도시 개발 속 원도심이 나날이 활력을 잃어가고..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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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부동산 급등 "정부의..
[TF포토] 부동산 세재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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