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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낀 토허구역 주택도 숨통…'매물 잠김' 풀릴까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확대 "이번 조치로 매물 폭증은 없을 것"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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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임박] 매물 잠김發 집값 급등 없다지만…시장 우려 여전 전세가격 상승 임대차 시장 불안…집값도 상승세 조짐 세제 개편 앞두고 매물 출회·보유 갈림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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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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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석유 최고가격 설정…차량 5부제 할인 특약 5월 출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추경 10.5조 중 85% 상반기 내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시장영향, 국제유가,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설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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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너일가, 배당소득세 1500억 절감…"세제개편 효과" 이재용 회장 '260억 절세' 최대 수혜자 SK·LG·한화 등은 '수혜 제외' 삼성 8곳 최다 고배당기업 보유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CEO스코어[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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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법인세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회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효과 없음에도 인하" 이형일(왼쪽 두번째)기획재정부 1차관과 허영(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등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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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AI 혁신 적극 활용 분야별 5대 TF 설치…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임 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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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거래소 찾은 이재명, 코스피 '불기둥' 속 어떤 이야기 오갔나 주가조작 엄벌·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등 강조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 돌파…중동 전쟁·미국 관세 등 변수 주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리=김태환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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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배당촉진 위한 세제개편" "주식투자,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李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부당이득에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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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등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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