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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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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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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3건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갖춘다
세종지방법원 2031년 개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도 순차 준공 “대전까지 가야 했던 법률서비스 불편 줄고 국가안전망 강화”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사법과 치안 기능까지 갖춘 도..
2026.08.12
강준현 민주당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반드시 해낼 것"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임기 마치며 기자회견 가져…"대선·지선 승리는 시민이 만든 성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이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이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
2026.07.30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행복청, 설계공모 착수
반곡동에 1042억 원 투입해 2031년 개원 목표…8월 말 당선작 선정 세종지방법원 건설 현장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 시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2026.06.09
정청래 "세종은 노무현의 꿈…'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속도 낼 것"
수도권 1시간 교통 인프라 확장도 박차 "행정통합법에 소외되지 않게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밝혔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03.27
최민호 세종시장 "3·1운동 울림 담아 행정수도 시대적 소명 완수"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역경 속 미래전략수도 다짐 행정·재정특례 완수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의지 밝혀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7년 전..
2026.03.01
세종시 "2026년, 행정수도 완성 골든타임"…제도·재정·행정 정비
22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언론브리핑...특별법·대통령 집무실 속도전 불합리한 제도 개선·특례 발굴·사업 재구조화로 재정 효율화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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