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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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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민사 사건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상반기 법원 민사 사건이 소액 사건을 제외하고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2만41..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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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효도업소·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 업체 모집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오는 21일부터 연중 모집한다.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을..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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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상점가 5곳 신규·확대 지정…골목형 상권 지원 강화 옥정호수공원·덕현상점가 신규 지정 덕정골목형·엄상마을·가래비중앙로상점가 확대 경기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지난 12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5개 소를 신규·확대 지정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 결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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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화성지역화폐 누적 발행 '3조 원' 돌파…비결은 '상시 10%' 인센티브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안내 포스터.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핵심 민생 정책인 '희망화성지역화폐'가 누적 발행액 3조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13일 화성시에 따르면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 12월 말 기..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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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도지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96호 건립"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 지난 3일 전북도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가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 원 확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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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김종혁 "윤리위, '당원권 정지' 수용하면 곧바로 가처분" "당원권 정지로 겁박"…'징계 2년' 권고 결정에 반발 "결정 참여한 당무감사위원 공개하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권고한 것을 두고 "당원권 정지로 겁박하면 겁에 질려 입을 다물 거라고 착각하지는 말기 바란다"고 반..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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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5년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2378개 소 중 2100개 참여…690개 업소 녹색 등급 '최우수' "앞으로도 투명한 위생 평가 체계 구축, 시민 만족도 높일 것" 경기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이·미용업소 2378개 소를 대상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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