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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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