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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명령 기피한 보호소년, 소년원에 유치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26일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보호소년 A(19)군을 구인 집행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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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촉법소년 13세 하향, 실효적 대안 아냐"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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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줄었지만 성범죄·촉법소년 늘었다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가정폭력도 증가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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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이 취임 약 1년 3..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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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위기 청소년 돌봄’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지역 청소년과 소년범죄 등 비행 방지 위한 ‘위(WE)로 하는 우리(WE)’ 동참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위기 청소년 돌봄’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장면(사진 왼쪽부터 송하종 당진교육장, 양기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김영대 당진경찰서장, 최해진 현대제철 상무). /현대제철..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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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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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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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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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촉법소년 13세 하향, 실효적 대안 아냐"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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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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