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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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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동대문 아파트서 80대 습격한 '촉법소년'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낮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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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촉법소년 13세 하향, 실효적 대안 아냐" "교화 프로그램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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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소년범 보도'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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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범죄 연예인에 대한 '용서의 기준'은 무엇일까 조진웅은 법조계·정치권까지 가담한 극히 이례적 논쟁 연예계는 '평소 이미지'가 사건 발생 시 중요하게 작용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년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조진웅의 옹호에 나석고 있다. 사진은 조진웅이 6월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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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국민신문고에 고발 조진웅, 미성년 시절 소년범 전력 인정 후 은퇴 선언 "30년 전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인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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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공무원 대상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선관위 검증 절차 마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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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전력' 조진웅 은퇴에 옹호론도…"소년법 취지에 반해" 한인섭 교수·김재련 변호사 "교육과 개선 가능성 높이는 것이 소년법" 가수 이정석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 배우 조진웅(49·조원준)이 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옹호론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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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경복궁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 징역 7년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000만 원 부담 안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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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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