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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뒤 도망가고...상습사기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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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공무원 대상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선관위 검증 절차 마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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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레미제라블', 소년범 논란 딛고 진정성으로 승부 볼까(종합) 27일 온라인 제작발표회 개최 "찍으면서도 울컥하는 순간 많았다" 요리 연구가 윤남노 임태훈 백종원 김민성 데이비드 리 셰프(왼쪽부터)가 27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ENA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ENA[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요리 연구가 백종원..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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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 없는 여성 향해 벽돌 던진 20대…심신미약 인정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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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살인예고글' 작성자 119명 검거…11명 구속 촉법소년 범죄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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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소유예 전력 해사 지원자 불합격은 정당"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 판정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원자를 신원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전력이 드러나자 불합격시킨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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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중범죄 엄벌해야'…靑 "사회적 공론화 필요"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소년법 개정안 20대 국회 미처리…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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