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 입소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권고"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7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은 10일 '소년 보호관찰..2021.03.10
• 
  "임시조치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안 발표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등 4차 권고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2020.11.20
• 더보기 >

• 
  "소년원 종사자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해야" 그간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까지 확대하라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보호혁신위 8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사회복지나 교육·의료 관계자에게만 부여됐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2021.04.23
• 
  "소년원 입소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조사 권고"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7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년원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은 10일 '소년 보호관찰..2021.03.10
• 
  "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폐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법무부 산하 소..2020.12.30
• 
  "임시조치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안 발표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등 4차 권고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2020.11.20
•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야간 전화코칭'…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기계음 대신 전문상담가 연락하는 '콜코칭' 제도 권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화 상담제도..2020.07.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