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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 건…소년보호사건 최근 10년 중 최다 소년보호 5만1325건 접수…민·형사는 모두 줄어 상속 관련 가사비송사건 늘고 이혼소송은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약 686만 건의 소송이 접수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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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국민신문고에 고발 조진웅, 미성년 시절 소년범 전력 인정 후 은퇴 선언 "30년 전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인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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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변협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력" 20일 전북도청 도지사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다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춘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 지사,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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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 대구가정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 실무 특강 프로그램 운영 예정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 실무 경험도 전수 대구대가 대구가정법원과 가사 관련 전문분야의 학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30일 업무협약을 했다./ 대구대[더팩트ㅣ대구=김승근 기자] 대구대가 대구가정법원과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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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년범 재판 4만 건↑…총 소송사건은 감소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는 21%가량 늘어나 4만 건을 넘어섰다.20일 대..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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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엘리베이터서 과로사한 검사…"국가유공자는 아냐" 법원 "국가 수호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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