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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강용석 1심 벌금 1000만원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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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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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소년원 시설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장학사·장학관 '특별 강사'로 파견…국·영·수·과 수업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과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소년원 시설인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한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 검정고시를 맞아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장학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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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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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조진웅, '술자리 진상' '트러블 메이커' 추가 폭로 파장 '은막여왕' 김지미 별세, 네번 결혼 '자유 연애 신여성' 박나래 전 매니저 "합의하자더니 술취해 노래방 가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이번주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조진웅 은퇴관련 소식입니다. 조진웅의 과거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바로 10대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력 시도 혐의, 그리고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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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소년범' 조진웅, 죄는 그가 지었는데…혼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아이러니 조진웅, 소년범 의혹 인정 후 은퇴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가해자' 조진웅 옹호론 등장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발표하자 과거를 꺼낸 언론과 조진웅의 범법 행위를 지탄한 대중을 탓하며 그를 두둔하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조진..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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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국민신문고에 고발 조진웅, 미성년 시절 소년범 전력 인정 후 은퇴 선언 "30년 전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인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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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2심 집행유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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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어기고 가출 반복한 10대, 대전소년원 위탁 제재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잦은 가출과 학교생활 불성실 등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가 법원의 제재 절차에 따라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을 반복한 A(14세)양을 구인해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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