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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내달 9일 신청까지 허용 토허구역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보완방안 마련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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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시작 국세청 홈피·공식 블로그에 게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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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범계, 물가연동지수 반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박범계 더불..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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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3년 묶으면 세금 줄인다…최대 40%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5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정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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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비거주 1주택 겨냥 장특공제 폐지 시사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까지 세 부담↑ '한 채' 보유 강화로 거래 위축·전세 급감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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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바 없어…특별감찰관 도입 적극 논의" 강준현 "장특공제 완전 폐지 불가능…국힘 악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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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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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로 45억 번 미술품 소장가…법원 "종합소득세 내야" "영리목적성·계속성·반복성 갖춰" 판매 행위의 영리목적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영리 목적이라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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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한채' 세금 폭탄 맞나…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 지적 전문가 "세금 부담 급증…거래 위축 우려" 운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이 최근 장기보우 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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