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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시작 국세청 홈피·공식 블로그에 게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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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범계, 물가연동지수 반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물가상승률 반영 않아 세금 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산정 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박범계 더불..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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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소득세는 합헌"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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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예산안, 약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수정 의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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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가상화폐세 유예 확정…불안한 주주 희망될까 소득세법 개정안, 1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계엄·탄핵 등 사안 커 반등 어렵단 시각도 금투세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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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 부자감세 적극 호응…DJ·盧 정신 버린 것" 민주당 부자감세 몰두 행보 강력 비판 尹, 상설 특검 거부 시 법률위반…탄핵사유 해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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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동통신요금 지출액 6% 종합소득산출세 공제…20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10%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의원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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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논란 열 달 만에 종지부…'K-증시' 활기 되찾나 4일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주식시장 어려워" 尹 1월 금투세 폐지안 발표 후 찬반 논란 이어져 시장은 '빨간불' 화답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더팩트ㅣ이한림 기자] 10개월 만에 마침표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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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입법'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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