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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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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내 마음속에 불났어요"…'골든타임' 위협하는 119 장난 전화
119 장난전화 2022년 264→2023년 352건 33.3% ↑ 대부분 초등생 정신질환자..."교육 및 인식개선 시급" 화재가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찾게 되는 119 신고전화 중 장난 전화가 해마다 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
2024.11.23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2심도 공소기각
"소방관 인식 못해 소방기본법 위반 아냐" 1심 판결 유지…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
2023.01.13
[인터뷰] 이종성 "장애인 '배려'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장해야 "
"평소 장애인 목소리 귀 기울이고 소통 노력 필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이해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유기체적인 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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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충남 구급대원 폭행 85% '주취 상태'
응급처지 지연 등 2차 피해 우려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더팩트 DB[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대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지 지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근..
2025.10.19
세종소방특사경, 소화전 파손한 70대 운전자 검찰 송치
파손 후 현장 떠나…약 400만 원 재산 피해 발생 등 자신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현장 장면. /세종소방본부[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
2025.09.17
천안동남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집중 홍보
24일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천안동남소방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화재 신고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7분 ..
2025.01.24
"내 마음속에 불났어요"…'골든타임' 위협하는 119 장난 전화
119 장난전화 2022년 264→2023년 352건 33.3% ↑ 대부분 초등생 정신질환자..."교육 및 인식개선 시급" 화재가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찾게 되는 119 신고전화 중 장난 전화가 해마다 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
2024.11.23
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소방청에서 제공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금지 예방 홍보물. / 서천소방서[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폭언 및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
2024.10.24
익산소방서, 소방차 진로 막는 차량 '강제 처분 훈련' 진행
익산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소방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강제처..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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