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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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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조희대, 마무리 발언 등장…추미애 "추가 국감 검토"
국민의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더팩트ㅣ장우성·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차 국정감사 끝무렵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을 한차례 더 실시할 ..
2025.10.15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
2025.10.15
문재인·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중앙지법 법정에 선다
중앙지법, '내란 혐의' 윤 재판 이어 '뇌물 혐의' 문 재판도 대법정 417호서 재판 받을까…윤·이재명 재판 날짜 피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게 된 데 이어 전직 대..
2025.04.25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보안 초비상'
소법정→중법정 옮기고 방청객 동선 분리 100만 명 넘긴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법원은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4.11.11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결정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TF초점] 전 국정원장 4명 복역·재판 중 …'흑역사' 언제 끝날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원세훈 2심 막바지…"국정원도 국민 통제 받아야" [더팩트ㅣ송주원 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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