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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산업계…노무·법무 역할 부각 경제계 "내용 불분명"…노동부, TF 구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숙원을 풀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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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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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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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민유성 "프로젝트L 총괄자는 신동주…법률 자문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신동주 증인 신청…출석 시 '네 탓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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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완주군의회 예결산특위 위원장, 연속지적도·용도지역 품질개선 간담회 개최 이원화된 지적체계 개선 행정 신뢰도 제고와 재산권 보호 기여 28일 성중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행정 효율성과 완주군민의 재산권 보호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들과 고품질 국토정보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완주군의회[더팩트ㅣ완주=김종일 기자] 성중기 전북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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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결렬된 면세점 임대료 협상…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철수하나 인천공항과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 협상 결렬 소송 vs 면세점 철수 갈림길…신라·신세계 선택에 업계 주목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인천국..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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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11월 변론종결 BRV로터스원 측 국세청 자료 제출 요구에 "소송 관련 없어" 법인세 90억 원 취소 소송을 낸 BRV로터스원 측이 세무당국이 요청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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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해야"…3차 소송 1심도 승소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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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정부 합동감사단에 "홍준표 전 시장 실정 철저히 감사해 달라" 인사권 남용·취수원 이전·언론 탄압 등 감사 요구 "홍 전 시장의 위법, 독단, 퇴행 바로 잡아야" 주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즈음해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히..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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