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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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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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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의 그늘-<하>] '견제' 사라진 국회…"선거로 감시해야" 21대 국회에서 '입법 독주' 공식이 맞아떨어지며 여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남윤호 기자..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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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점식 '개헌 없다' 발언, 尹 추종 세력 자인한 결과" "여야 막론 개헌 필요성 이야기…자신감 결여" "극우적 주장·저주만 난무…극우유튜버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 입장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수록을 위한 논의마저 닫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박 수석대변인./뉴시스[더팩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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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구성 협상 난항 속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석 비율 원칙' 못 박아 민주당, 86대 13 의석 비율 원 구성 추진 국민의힘 참여 관계 없이 7일 개원 진행 2일 경기도의회에서 안광률 원내대표(시흥1) 등 민주당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압도적 다..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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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필버 제한법, 일당독재 고속도로 설치" "최후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소수당 입틀막법" "범여권 위성정당, 동조하는지 지켜보겠다"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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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안 본 눈 삽니다 ④] '정쟁 국감' 원인 두고 '네 탓' 공방…소수당 소외 '여전' 與 "국감 무력화 시도에도 尹 정권 실정 알려" 野 "상임위 일방 운영에도 문제 부각" 둘다 '성과 있다' 자평…소수당은 무력감 이번 국감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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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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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증감법은 '더 센 추미애법'…애들 장난처럼 입법"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 행사" "완전히 일당독재 하겠단 것" "법사위원장, 野에 되돌려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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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예방한 윤종오 '화기애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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