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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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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산경위, GTX '빨대효과' 우려…신속·신중 겸한 투트랙 개발 촉구 "아파트 분양 중단 및 랜드마크 5성급 호텔 M5블록 신속 개발해야"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신속과 신중을 겸한 투트랙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29일 인천시의회 산경위에 따..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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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같은 검찰권 규명"…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 11일 끝까지 간다 위원회 출범식 검찰개혁·내란 청산 목표 4개 소위원회 구성 박은정 "검찰 반드시 단죄할 것"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및 내란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김선민 혁..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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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BTS 컴백쇼' 안전관리계획 조건부 가결 안전관리위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 개최 시 "광화문 일대 안전하도록 철저히 준비"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 열리는 BTS 컴백쇼 안전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시는 이날 오..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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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예산안 밀심심사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비공개 협의 의존하는 예산조정구조 개선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 고질적 구태로 꼽히는 '예산안 밀실 심사' 구조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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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 온도차…"신속 입법" vs "치밀·꼼꼼 검토" 24일 대미투자특위 입법공청회서 전문가 의견 입법속도·별도 투자공사 설립 등 엇갈려 '뜬금' 본회의에 여야 간 신경전도 오가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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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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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김민석 총리 발언에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합 특별법 통과시켜야 하나" "통합의 전제는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완성도 높은 법안"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시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어..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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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 국회 심사서 지역 이익 챙길 것" 재정 분권·예타 완화·출마 규정 등 쟁점 직접 설명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박정현 더불..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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