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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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026.10.26
3기 진실화해위, 소위원회 구성 완료 본격 진실 규명 조사 절차 착수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고 '1·2·3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1차 위..2026.07.03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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