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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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인권위 만장일치 폐기' 지적에 안창호 "법리 문제 없어" 인권위원장 "폄하지하지 마라" 반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2024.10.31
인권위 만장일치 표결 폐기에 반발…'진영 기싸움' 전락 우려 인권위 내부 "정체성 포기 참담해" "인권적 사안들 폐기 위험" 지적도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 구성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할 ..2024.10.29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위 구성…최대 6개월 단축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서울시는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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