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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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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카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원스톱 차량 관리 서비스 지속 발전"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록 대수 10만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카[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케이카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섰다.케이카는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마이카가 최근 누적 등..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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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사망으로 채권 소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두환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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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폐교된 광양보건대 부지 200억 원 매입 추진 5만 5800㎡ 규모 부지 매수 의향서 제출…캠퍼스·병원 등 활용 검토 광양시의 유일한 보건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32년 역사를 끝으로 폐교됐다. 광양시는 학교 부지 5만 5800여㎡에 대해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대학법인 측에 제출했다. /광양보건대 홈페이지[더팩트 l 광양=김영신..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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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고공행진에…노량진4구역 '1+1 분양' 갈등 확산 추가주택 분양가 기준, 조합원 아닌 일반가 적용 논란 1+1 조합원 기존 대비 10억 넘게 부담 반발 거세 소송·사업 지연 우려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기존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로 할지를 놓고..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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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 Y-CITY 기부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요진개발 등 피고 3사에 약 247억 원 지급할 것 판결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 골조공사 지연 지체상금 약 4억 원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3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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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 즉시 지정  9일 최종 선정 지역 대상 지정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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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원 넘게 쓰고 차량 한 대도 없다"…김민숙 대전시의원, 3칸 굴절버스 사업 '정조준' 납품 지연·안전인증·선급금·계약관리까지 전방위 질타…"사업 추진 경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1·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3칸 굴절버스 도입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전시의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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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숨통 트였다…SH, 잔금 전 입주 결정 국토부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방안' 후속 조치 이미 납부 한 방공제액도 반환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1일부터 마곡17단지에 대해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마곡17단지 조감도. /SH[더팩트｜황준익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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