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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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사망으로 채권 소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두환 ..2025.02.07
대구 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광장’ 표지석 무단 설치…검찰 고발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2024.08.19
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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