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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사망으로 채권 소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전두환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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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광장’ 표지석 무단 설치…검찰 고발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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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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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2962가구 공급 기반 마련…2029년 착공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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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에 속도 붙어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거쳐…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전주시가 삼천동 오성대우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해 이주와 철거,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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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만4720가구 입주…전월比 14%↓ 수도권 8985가구, 비수도권 5735가구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세 지속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4720가구로 집계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472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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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지 않고 물려준다"…강남 아파트 증여 급증, 무슨 일? 강남3구 증여 건수 지속 증가 '어차피 집값 오른다' 학습효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유층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팔지 않고 물려주는' 움직임이다. 특히 강..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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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 360여 점 복지단체에 기증 유실물 전달식.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에서 수거된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360여 점의 유실물을 지역사회 복지단체에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유실물 기증은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 유실물처리절차(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이뤄졌다.해당 시행령에는 유실..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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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의 월세화①] 강력한 대출 규제 그 후…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갭 투자 대출 원천 봉쇄 전세 매물 줄며 가격 상승…월세화 가속 정부가 지난달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이후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진 모습이다. /더팩트 DB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몇 년 전 전세사기 여파에 더해 정부의 강력한..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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