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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진행 중에 토지 ‘국유화’한 도로공사 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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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유재산 오류 5000여 필지 중 85.7% 정비…누락재산 742필지 발굴 2만여 필지 실태조사…변상금 징수, 사용허가·대부 등 조치 이동환 시장 "공유재산, 시민의 재산…한 치의 누수 없이 관리할 것" 경기 고양시 관계자들이 공유재산 토지를 찾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 1월 말 기준 누락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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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국토부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옥천군 제공.[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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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사, 70년 소유권 분쟁 태고종 소유로 갈등 마침표 대법원, ‘태고종 소유권 인정’ 고법 결정에 조계종 상고 ‘기각’ 법적, 실체적 소유권자 태고종 선암사 중창불사 새출발 지난 70여년 소유권 분쟁을 겪었던 선암사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태고종 종단에 속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대..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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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공유재산 전문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  무단 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지원 홍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2년 공유재산 전문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 홍성군청 제공[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2년 공유재산 전문관리 시범사업’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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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진행 중에 토지 ‘국유화’한 도로공사 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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