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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166건 재산권 찾아줘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이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더팩트DB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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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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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8억원 상당 부지 17년 만에 소유권 확보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 2234㎡…연간 약 6000만원 사용료 징수 전망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기흥구 중동 867번지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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