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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받은 2억 상당 부동산 소유권 가져간 일당…벌금 800만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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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등기 10년 지나면 부당이득 아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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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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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가격은 4545억 4월 계약 체결 및 2027년 착공 목표 디지털미디어 등 창조산업 거점 조성 서울시가 국립보건원의 본격적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매각 대상지.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0일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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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 해결 23건 실질적 승소…5.9억 원 우발채무 방어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완료하고 5억 9000여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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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국서 집 산 외국인,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매수자 1년 새 12% 증가 2위는 미국인…강남·서초 집중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65%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매수인 중 65%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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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 생애 첫 주택 매입 증가…"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자" 30대 생애 최초 부동산(집합건물) 매입 지난달 2306명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이하 무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선..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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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 실시 2020년 1월~2024년 7월 사이 부동산 검인 신고 판결문 274건 조사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5년간(2020년 1..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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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고령화에 '부동산 증여 시점'도 늦어진다 증여인 3년 연속 감소세 증여 '70세 이상' 가장 많아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부동산 자산 이전이 더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 시점이 미뤄지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증..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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