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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받은 2억 상당 부동산 소유권 가져간 일당…벌금 800만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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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때 조상 땅 판 국가…"등기 10년 지나면 부당이득 아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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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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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은평, 폐기물 협력 체계 '잡음'…자원순환센터 소송전 마포구 "188억 분담…소유권 지분 정당" 은평구 "분담금은 시설 이용 대가일 뿐"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서북권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마포구와 은평구가 정면충돌..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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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 '부모 찬스' 없인 어려워…청년층 자산 격차 갈랐다 증여 시기 빨라지고 연령 낮아져 부모 자산, 청년층 자산 격차 결정 부모 세대 자산 증가가 자녀 세대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단계에서 증여·상속으로 자산을 확보한 청년층은 축적 과정에서 우위를 점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부모 자..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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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집값·대출 규제 여파…부모 증여 시계 빨라졌다 서울 50·60대 지난달 합계 비중 49%…70대 이상보다 높아 7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던 증여 시점이 50대·60대로 앞당겨지고 있다. 집값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자 부모 세대가 지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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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가격은 4545억 4월 계약 체결 및 2027년 착공 목표 디지털미디어 등 창조산업 거점 조성 서울시가 국립보건원의 본격적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매각 대상지.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0일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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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 해결 23건 실질적 승소…5.9억 원 우발채무 방어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완료하고 5억 9000여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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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국서 집 산 외국인,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매수자 1년 새 12% 증가 2위는 미국인…강남·서초 집중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65%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매수인 중 65%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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