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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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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창녕조씨문중 부동산 분쟁' 법원이 마침표
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대법 "종중 유사단체 신중히 판단해야" [더팩트ㅣ..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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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창녕조씨문중 부동산 분쟁' 법원이 마침표
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더팩트 DB.대법 "종중 유사단체 신중히 판단해야" [더팩트ㅣ..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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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창녕조씨문중 부동산 분쟁' 법원이 마침표](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1/thumb/2020866158751478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