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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맹견 소유자 117명…사육 허가 신청은 34명뿐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사람을 물어 포획된 맹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 사는 맹견 소유자 중 사육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1/3 수준인 것으로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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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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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적용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관리계획 발표 특별감시단 구성...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집중감시 지난 5월 31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 4월 서울 광..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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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추진…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우선 임대 근거 마련…시장·군수·구청장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후계 농업인의 현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임종득 국민의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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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태평1·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 지정 위한 주민설명회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을 위한 성남시 주민설명회 홍보물.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태평 1구역, 25일 오후 2시 중원구청..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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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기차 장기 구독 서비스 '360일 플랜' 출시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N 등 전기차 4종 장기 구독 상품 기존 30일 구독 대비 최대 월 30만원 할인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독 서비스 신규 상품인 '360일 플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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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2곳 긴급 안전점검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2곳을 긴급 안전점검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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