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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지원 못 받는 기숙사 층간소음…헌재, 합헌 결정 "아파트와 구조·거주형태 달라"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원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전문기관이 측정·상담·피해조정을 지..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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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자로 고시했다. /경기도 제공공모일 기준 2년 내 공정·노동·환경·납세 11개 법 위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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