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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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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소청심사 등 청구 계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13일 경찰 등에 따르..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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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1건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비례원칙 위반…비슷한 행위 징계 고려해야" 배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과도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에서 승조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함장의 해임 처분이 ..
2025.07.14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연금 절반 수령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는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과 각종 간식, 쪽지들이 놓여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 씨가 교사직에서..
2025.05.19
공무상 휴직 3년 후 추가 상병으로 또 신청 …법원 "허용해야"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다 썼더라도 추가 상병을 인정받았다면 새로운 공무상 질병..
2025.05.11
인천시,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옹진군 등 8개 기관, 32개 업체 협력 확대…관광명소 도약 기대 인천시가 26일 옹진군 등 지역 5개 기관과지오스쿨 2개소, 32개 협력업체와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최근 관내 5개 기관, 지오스쿨..
2024.11.27
불법 상습 도박으로 해임 처분받은 경찰관…법원 "해임 적법"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습도박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A씨는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2024.08.22
인천시, 연안 해역에 대규모 인공어초 아파트 설치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해역 52ha에 인공어초 648개 설치 인공어초 설치/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크기의 인공어초를 설치한다.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시비 18억 원을 투입해 옹진군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 해역..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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