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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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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소청심사위 결과…다음 달 12일까지 정직 3개월 채울 듯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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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캠핑' 윤희근, '주말회의' 류삼영…씁쓸한 일선 경찰들 류삼영 총경 중징계에 내부 비판 목소리 직협 "깊은 유감…류 총경 명예회복 지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류삼영 총경(사진)에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윤 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다. 류 총경이 올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중도 해산하라는..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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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 모욕' 징계 받고 부서장에 "너나 잘해" 폭언한 공무원 견책 감경되고도 행정소송…법원 "징계 정당"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을 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상급자 모욕 사유로 받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이..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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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칼 휴대해 체포 막으라는 尹…남미 마약갱 두목인가" "법원 발부 영장 집행 막는 건 불법" "불미스런 일 발생하면 모두 최상목 책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칼 휴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질타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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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천안·아산 총선 후보 공천 완료 현역 국회의원 전원 본선 진출... 변화보다 안정 평가 지난 총선서 절반 지역구 10%p내 접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천안·아산지역 공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계로 전환한다. 민주당 후부로 선정된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복기왕, 강훈식 후보 모습. / 더팩트DB[더팩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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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변호인단 "성급한 조치 유감"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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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소청심사 등 청구 계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13일 경찰 등에 따르..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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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에 반발…법무부 "적법 진행"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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