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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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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한덕수 즉각 직무 정지하고 탄핵해야" 진성준 "韓 탄핵 추진…당·국회 결단해야" 노종면 "당 공식 입장 아냐…개인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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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헌재, 최상목 탄핵 인용 가능성 시사한 것" "尹 탄핵, 8대 0 전원일치 판결 예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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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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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종섭 의혹' 윤석열 "고발됐다고 대사 임명 못하나" 이종섭 범인도피 혐의 첫 재판 윤 "특검 소추 정상적이지 않아" 박성재·심우정 등도 모두 무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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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북송금·대장동 재판 중...국조법 위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안건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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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김주현과 이완규·함상훈으로 정리"…헌재재판관 지명 전날 국회 추천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방기선 "후보군 설명 뒤 두 사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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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고발 남발 사법파괴, 모두 李 정권 책임" "법 왜곡죄로 조희대 수사, 억지"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통령 탄핵감"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 소추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정치보복성 고발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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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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