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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연내 추진…"한덕수 판결에 임계점 넘어"
12·3 계엄 행적·李 파기환송심 등 탄핵 사유 검토 국조 검토하던 與, 한덕수 판결에 탄핵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다리며 잠시 눈을 감은 모습. /국회사..
2026.11.20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5.05.02
진성준 "한덕수 즉각 직무 정지하고 탄핵해야"
진성준 "韓 탄핵 추진…당·국회 결단해야" 노종면 "당 공식 입장 아냐…개인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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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7건
수사·기소 분리 '버그'?…중수·공소청, 리니언시 힘겨루기
중수청 반독점수사과서 직접 접수 공소청 "중수청 접수, 효력 없다" 법조계 "세 기관 모두 신청해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마련된 본청에 중수청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
2026.10.28
[주간政談<상>] 오세훈 항소심 무죄…與, 조희대 탄핵 신중론 급변?
李,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메시지 긴장 고조…北, '대남방송' 재개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속히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혁신당과 다른 기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
2026.10.24
[2026 국감] 이정현 "공소청, 국민이 법 보호 아래 안심하도록 역할 충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
2026.10.22
지뢰밭 걷는 金, 명분 쌓는 鄭…'석청대전' 재발?
신천지 의혹·曺 탄핵…판단 강요받는 金 정청래, 金 지도부 역행하며 존재감 부각 핵심은 총선 공천권?…'계파전' 재현 촉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쉽지 않은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정국 상황 속 '시험대'에 서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026.10.22
혁신당 "헌정질서 함께 지킨 민주당, '조희대 탄핵' 결단 기대"
한병도 與 원내대표에 친전·탄핵소추안 공개 조기대선 국면 李 사건 파기환송 '위헌' 주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국혁..
2026.10.21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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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추미애..
'조지호 탄핵심판 선고' 헌재 찾은..
대심판정 들어서는 김상환 헌재소장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재판..
증인 선서하는 김백 전 YTN 사장..
'탄핵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탄핵 반대 주장하는 '대통령 국민변..
권성동 "이재명-민주당 입법 독주,..
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하는 최재훈..
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권한대행 탄..
본회의장에서 거친 몸싸움 김용만-강..
한덕수 탄핵안 가결 '본회의장 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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