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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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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한덕수 즉각 직무 정지하고 탄핵해야" 진성준 "韓 탄핵 추진…당·국회 결단해야" 노종면 "당 공식 입장 아냐…개인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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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헌재, 최상목 탄핵 인용 가능성 시사한 것" "尹 탄핵, 8대 0 전원일치 판결 예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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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재판 신속 진행해야…진실 낱낱이 규명" 윤 전 대통령 공판 특검보 첫 출석 윤 측 "특검법 위헌…헌법소원낼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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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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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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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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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내란 종식 위한 '헌정질서 수호 5법' 발의" 형사소송법·계엄법·헌재법·사면법 등 개정…“재발 방지 위한 최소한 조치” 박수현 국회의원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건과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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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헌법 84조 '복병'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 6월 18일로 연기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 신청…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점퍼를 전달받고 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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