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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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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한덕수 즉각 직무 정지하고 탄핵해야" 진성준 "韓 탄핵 추진…당·국회 결단해야" 노종면 "당 공식 입장 아냐…개인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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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헌재, 최상목 탄핵 인용 가능성 시사한 것" "尹 탄핵, 8대 0 전원일치 판결 예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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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홍명보 선임' 수사 총력…"심판 성접대 의혹도 검토" 감독 선임 절차 자료 등 축협 압수물 분석 주력 스타벅스도 첫 강제수사…"의사결정 의도가 중요"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심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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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마침내 함께 해냈다"…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회 전해 "누군가는 악습·관행에 맞서야…주어진 책임 피하지 않을 마음 뿐" 회상 추 지사 "모든 수사기관, 견제·책임 속 제 역할 다하길"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에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추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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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패트법' 필버 돌입(종합) 범여권 주도 검찰개혁 마무리 수순 국힘 "악법 철폐해야" 거부권 촉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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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퇴하라" 이구동성…안창호 "뭐가 문제" 마이동풍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안건 상정 불발 오는 20일 긴급 전원위 개최 요구도 거부 인권위 30개 전 부서 '사퇴 촉구' 목소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미루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인권위 전 부서로 확산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 상..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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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수첩에서 발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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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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