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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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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한덕수 즉각 직무 정지하고 탄핵해야" 진성준 "韓 탄핵 추진…당·국회 결단해야" 노종면 "당 공식 입장 아냐…개인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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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헌재, 최상목 탄핵 인용 가능성 시사한 것" "尹 탄핵, 8대 0 전원일치 판결 예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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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세현 검사,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송연규·김성훈 검사 이어 올해 세 번째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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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국민 실망·걱정 당황했던 것도 사실" "언제나 국민은 옳아…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 임할 것" 검찰개혁 완수·부동산 안정화·'연임 안 한다' 선언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기자회견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신진환·이헌일..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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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특검,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없어야…국회에 삭제 요청" "제 사건 특검, 진상규명만 집중해 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시민들이 열차 안에서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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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사 사실관계 확인권, 소환 조사 변질 우려" "공소청 직제 편성, 검찰권 부활의 불씨 될 수 있어"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약 1년간 이재명 정부의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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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홍명보 선임' 수사 총력…"심판 성접대 의혹도 검토" 감독 선임 절차 자료 등 축협 압수물 분석 주력 스타벅스도 첫 강제수사…"의사결정 의도가 중요"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심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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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마침내 함께 해냈다"…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회 전해 "누군가는 악습·관행에 맞서야…주어진 책임 피하지 않을 마음 뿐" 회상 추 지사 "모든 수사기관, 견제·책임 속 제 역할 다하길"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에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추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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