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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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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 항의 방문 "尹 탄핵소추안 재의결해야"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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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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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0.73' 패배부터 탄핵까지…'3년 전쟁' 끝낸 이재명
검찰 수사부터 尹과 3년 전쟁 구속영장 기각, 총선, 탄핵으로 '3연승' 거둬 조기 대선 정국 속 尹 그림자 여전하다는 분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 대결도 일단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29일 1차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와 윤 전..
2025.04.07
국회 대리인단, '내란죄 철회' 논란에 "본질 호도"
"형법상 내란죄 판단은 평가일 뿐 소추사유 아냐" '위헌성만 따져도 충분히 중대성 인정' 주장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가 열린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2025.01.07
'영장 연장' 공조본 vs "신명 바친다" 경호처…충돌 부추기는 尹
공조본 체포영장 재청구…경호처장은 저지 의지 천명 尹, 법률 지식·권력 총동원하며 방어에만 골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은 집행 저지를 천명하면서 다시 국가기간 간 충돌이 점쳐진다. 3일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
2025.01.07
'탄핵심판' 14일 첫 변론기일…윤 대통령 출석 의무
소추사유 '내란 형법 위반 제외' 두고 양측 공방 정형식 재판관 "계엄령 한 달 됐는데 왜 사유도 못 내"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2025.01.03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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