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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연구실에 쓴 서울대 …"국가 환수 정당"
5일 대법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성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더팩트 DB대법, 교수 4년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부 출연금 중 학생에게 줘야할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환수해야한다는 대법원..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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