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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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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
2024.06.26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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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2건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
2026.05.21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기로…조태용·홍장원 등 입건
1차 수사기간 24일 만료…보고서 제출 예정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부서장 회의 개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
2026.05.18
"윤석열, '한동훈이 당 저해하는데 추경호 고생 많다' 말해"
추경호 재판서 홍철호 증인신문 정진석 계엄 만류에 윤 "설득하지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2026.05.13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5.13
특검,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김건희도 무죄" 반박
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2026.05.12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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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내란 가담' 박성재..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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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 출석한 ..
머리 풀고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재..
명태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나란히 호송차 타고' 법원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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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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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재판 출석해 녹취록..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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