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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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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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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가구 돌파 11월 한 달간 1624건 심의…765건 최종 가결 국토부가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624건을 심의한 결과,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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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 비공개로…23일 구속심문 김용현 오는 12일, 여인형 16일 내년 1월12일 정식 공판 진행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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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김용현 정치인 추적 지시, 윤석열이 위임했다 생각" 여인형, 윤석열 내란 재판 2회 연속 증인 출석 특검팀, 여인형에 '윤-홍장원' 증인신문 영상 제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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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변협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 징계 요청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입장을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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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행위' 변협에 자료 송부" 법원, 변호인들 감치 명령 재집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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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령 문건 든 CCTV 속 한덕수…"'멘붕' 와 기억 안 나" 한덕수, CCTV 증거에도 "계엄 충격받아 기억 안 나" 반복 26일 1심 결심…내년 1월 국무위원 중 내란 첫 선고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고해 달라며 자신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호소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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