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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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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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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선고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특검 "1심형 유지" 구형 당선무효형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납해야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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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억 사기' 차가원 "속일 의도 없어"…내달 증인신문 시작 "메신저 플랫폼 계약 당시 아티스트 변경 가능성 고지"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사업 선급금과 전세 보증금 등 수백..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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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의도 없었다"…경찰 수사 편의 제공은 인정 수사팀과 46차례 연락·별도 면회까지 재판부, 증거 보존하지 않은 이유 추궁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이 28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아버지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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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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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약 1.1만가구 매입 국토부·HUG,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추진 중 국토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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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회 봉쇄 없었다"…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틀어 특검 "봉쇄로 위험 무릅쓴 것…목적과 달성 혼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회 월담 장면을 공개하며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계엄 당시 국회 담장 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TV 유튜브 캡처[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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