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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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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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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김 의원 이름 적힌 포스트잇 두고 공방…특검팀 감정 요청 재판부 "재판서 감정 요청은 이례적…수사 때 했어야"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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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방청석서 탄식…변호인단 "절차 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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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전세사기피해 548건 추가 결정…누적 4만건 육박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7월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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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윤석열, '이종섭에 기회 줘야 한다' 대사직 제안" '도피' 의혹 재판서 피고인신문 "범인도피 지시로는 생각 안 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 임명을 제안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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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쓴 낙서·창작소설"…윤석열 측 '노상원 수첩' 평가절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5.11.19)[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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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42일 만에 출석 재개 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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