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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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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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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000만원 어디서 들었나" 오세훈 후원자 "거짓말 한다" 오 시장 측근 정모 변호사 메모 놓고 공방 11일 김종인 증인신문…내달 2일 최종변론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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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윤, 3월 안가 만찬서 화내며 '비상조치' 발언” "'군이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히 기억 안나” "강호필, 지작사령관 임명 계엄과 관계 없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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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밝힐 것"…김종인 증인 채택 "명에 여론조사 의뢰 안 해"…혐의사실 부인 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10월 23일 전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 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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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라운드 돌입 윤 1심 징역 2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오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당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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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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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윤석열 측 "초등학생도 비웃을 1심 판결" 윤 측 "계엄 명분 직접증거 없어"…항소 이유 진술만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곧장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한 혐의로 1심..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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