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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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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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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 4월2일 첫 공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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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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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12일 재판 속행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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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오세훈 재판 영향은…쟁점은 '대납' 내달 4일 오세훈 시장 재판 시작 핵심 쟁점은 吳 '대납 인지 여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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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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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현 논산시장, '명절 선물'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검찰 "기부행위 해당" vs 변호인 "직무상 관례"…3월 9일 속행 백성현 논산시장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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