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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HIV 장애 인정 소송, 원점으로 돌아갈까 ‘눈길’ 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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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40억 원 약정금' 혐의 첫 변론기일…진실게임 공방 조경민 오리온 전 전략부문 사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오른쪽),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의 그림·가구 구매비 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담철곤 회장이 200억 원대 업무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 D..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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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고의 없어"…혐의 부인 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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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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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무인기' 여인형, 군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징계위 "윤석열과 공모" 여인형 메모·진술 등 토대로 결론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그의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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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결심·체포방해 선고…윤석열 '운명의 한 주' 외환죄·위증·범인도피 재판도 줄줄이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한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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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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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누적 3만5909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 4898호 국토교통부가 66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66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가결된 664명 중 61..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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