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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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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의혹…"사표 지시 안해" vs "정권교체 관례 종용"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2023.09.19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측 "직권남용 아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산하기관장 사퇴 종용한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5)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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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北 3만 명 추가 파병설…국제사회 제재 '제자리'
"러시아, 북한군 추가 파병 요청" 북한 "국제 규범 부합되는 행동" 안보리 제재 난항…대응 수단 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공개된 국가표창 수여식에서 김정은 ..
2026.07.28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
2026.07.16
파병군 기념관 줄 선 北 주민들…눈물의 헌화 뒤 숨은 계산
北 26일 전투위훈기념관 준공 29일 北 주민 헌화 장면 공개 교과서·학습제강 반영 가능성 북한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의 주민 관람을 본격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2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파병군 국가표창 수여식 참석 모습. /뉴시스,..
2026.04.30
北 포로, '교환 카드' 되나…국제사회 공론화에 신중한 정부 속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4일 종전회담 北 포로 강제송환 가능성…"韓 나서야" ICRC 보호 요청·李 입장 표명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
2026.02.04
"한국 오고 싶다는 뜻 분명"…北 포로 송환 세미나 개최
유용원 의원 주최…"강제송환 금지" 이재명 정부 외교력·민관협력 주문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문제를 두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3일 국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
2026.02.03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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