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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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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묘지에 불 지르고, 남의 차에 인분 테러’ 60대…징역 4년 구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부모님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A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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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
2025.12.17
'파타야 관광객 살해' 일당 3명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
2025.12.04
법원, '혐중 구호 시위' 제한에 제동…"48시간 지나 통고"
"언어·신체적 폭력·협박 허용은 아냐" 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
2025.10.03
배준영 의원, 다중 이용 열차·역사 내 범죄 발생 지속
최근 5년간 성폭력·폭행·상해 등 1만 2655건 발생 "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향후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통계.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다중 이용시설인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상해·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2025.09.17
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 강화
준공계 접수 시 제출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개선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때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2025.08.25
국민의힘 경기도당,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국민의힘 경기도당 로고 /국민의힘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8일 당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도당 윤리위는 "정당의 구성원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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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조종 의혹' 안성일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는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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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 낮추라더니 주먹 높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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