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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한화그룹,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감사합니다" SNS서 콕 짚어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만 하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만 하..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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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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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권리 제한" vs 고려아연 "고의·과실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성 자문 증거 없어" 고려아연 "법률 검토 거쳐…기밀 문제로 구두자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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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한화그룹,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감사합니다" SNS서 콕 짚어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만 하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만 하..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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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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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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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법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영화숙·재생원 모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0여년 전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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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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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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