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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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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권리 제한" vs 고려아연 "고의·과실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성 자문 증거 없어" 고려아연 "법률 검토 거쳐…기밀 문제로 구두자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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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 사흘 만에 집단 손배소 봇물…1인당 20만~100만원 3370만명 정보 유출…집단소송 확산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쿠팡의 3370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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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 하나은행에 364억원 배상해야"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인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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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184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법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영화숙·재생원 모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0여년 전 부산 최초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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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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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33억원 손배소 2심 패소에…담배업계 "합리적 판결" 안도 건보공단 "담배,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업계 "흡연, 금연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 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더..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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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의혹' 21억 손배소 오늘(15일) 선고 어트랙트vs더기버스…2년 4개월만 결과 노래 'Cupid' 성공 이후 탬퍼링 의혹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21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1심이 2년 4개월 만에 끝을 본다. /어트랙트[더팩트 | 문채영 기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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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장시간·저임금 성장 모델 대전환 필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경제적 제재로 책임 묻는다 "임금체불은 절도…경영 사정 어려워도 용인 안 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A..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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