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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수칙 지켜 휴원한 과외교습소…인권위 "손실보전 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습소에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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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위탁사업장 코로나 영업 손실, 지자체도 분담해야" 코로나 영업 손실은 사업장 지배 밖 "위탁사업장·지자체 함께 부담해야" 11일 위탁 사업장의 코로나19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코로나19로 발생한 위탁사업장의 영업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함께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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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45년 만 쌀값 폭락…RPC‧농협에 손실 보전금 지원 15억 투입…수매로 인한 손실 일부 보전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함평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 및 농협(매입처)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함평군 제공[더팩트 l 함평=허지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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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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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따뜻한 정부 되겠다…소상공인 특단 지원 대책 준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첫 참석  저리융자 지원 4조 투입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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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함께 서민경제 활짝' 소진공 진주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ESG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지역 행사 참여, 사회공헌활동 등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진주센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행사에 참여·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 추진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 제공[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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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지원금 60조 원 쏟았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 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보전금 포함…자영업자 대출잔액 1000조 상회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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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삶 챙기는 게 정부 존재 이유" 암사시장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한 반찬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공동배송센터로 옮기는 등 배송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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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위 20% '적자 가구' 비중 역대 최소…"손실보전금 영향" 소득 하위 20% '적자 가구' 비중도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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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
• 권성동 예방한 추경호 장관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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