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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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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칙 지켜 휴원한 과외교습소…인권위 "손실보전 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습소에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
2023.12.06
권익위 "위탁사업장 코로나 영업 손실, 지자체도 분담해야"
코로나 영업 손실은 사업장 지배 밖 "위탁사업장·지자체 함께 부담해야" 11일 위탁 사업장의 코로나19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코로나19로 발생한 위탁사업장의 영업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함께 ..
2023.05.12
함평군, 45년 만 쌀값 폭락…RPC‧농협에 손실 보전금 지원
15억 투입…수매로 인한 손실 일부 보전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함평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 및 농협(매입처)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함평군 제공[더팩트 l 함평=허지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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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1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경기도, 사업 본격 추진
AHP 0.578, 사업 시행 적격성 확보…2034년 개통 목표 경기도가 경기 서남부와 서울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진하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게 될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
2026.05.11
안양시, 1조9526억 원 규모 추경 편성…복지·교통·도시개발 집중
본예산 대비 886억 원 증액…고유가 대응·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비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9526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복지·교통·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안양시는 본..
2026.04.10
박완수 경남도지사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추진에 속도"
도로 건설 사업 현장 방문해 추진 현황 점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5일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5일 박완수 지사가 장기간 지연돼 온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 현장을 방..
2026.01.05
거제시, 올해 민생 회복 최우선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써
변광용 시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변광용(오른쪽)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올 한 해 경기 침체와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역..
2025.12.30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025.08.19
尹 "따뜻한 정부 되겠다…소상공인 특단 지원 대책 준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첫 참석 저리융자 지원 4조 투입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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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
권성동 예방한 추경호 장관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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