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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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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칙 지켜 휴원한 과외교습소…인권위 "손실보전 해줘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습소에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
2023.12.06
권익위 "위탁사업장 코로나 영업 손실, 지자체도 분담해야"
코로나 영업 손실은 사업장 지배 밖 "위탁사업장·지자체 함께 부담해야" 11일 위탁 사업장의 코로나19 영업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코로나19로 발생한 위탁사업장의 영업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함께 ..
2023.05.12
함평군, 45년 만 쌀값 폭락…RPC‧농협에 손실 보전금 지원
15억 투입…수매로 인한 손실 일부 보전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함평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 및 농협(매입처)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함평군 제공[더팩트 l 함평=허지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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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9건
박완수 경남도지사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추진에 속도"
도로 건설 사업 현장 방문해 추진 현황 점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5일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5일 박완수 지사가 장기간 지연돼 온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 현장을 방..
2026.01.05
거제시, 올해 민생 회복 최우선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써
변광용 시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변광용(오른쪽) 거제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올 한 해 경기 침체와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역..
2025.12.30
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025.08.19
尹 "따뜻한 정부 되겠다…소상공인 특단 지원 대책 준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첫 참석 저리융자 지원 4조 투입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
2023.11.03
'소상공인과 함께 서민경제 활짝' 소진공 진주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ESG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지역 행사 참여, 사회공헌활동 등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진주센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행사에 참여·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 추진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 제공[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2022.12.13
정부, 코로나 지원금 60조 원 쏟았지만…자영업자 대출 309조 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보전금 포함…자영업자 대출잔액 1000조 상회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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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
권성동 예방한 추경호 장관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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