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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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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1만1000명, 윤석열·김건희 상대 손배소…1인당 10만원 "불법행위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 "비상계엄-정신적 고통 직접적 인과 관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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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폭파' 등 잇단 허위글에, 칼 빼든 경찰…"손해배상도 검토" "거짓신고 시 엄중 형사처벌"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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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민유성 "프로젝트L 총괄자는 신동주…법률 자문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신동주 증인 신청…출석 시 '네 탓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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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아니어도 문신 시술 합법화 눈앞…의협 "성급" 반발 문신사법 27일 상임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전망 의료인만 문신행위 가능한 나라 사실상 한국 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신을 한 남성./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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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과 첫 상견례 나선 이찬진 금감원장…감독 기조 가늠자 될까 28일, 이찬진 금융위원장-은행권 간담회 홍콩 ELS 과징금·LTV 담합 등 민감 현안 속 메시지 주목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 최..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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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법 개정 절실한 보험업계 '반격'…"경상환자 부정수급 대책 시급" 토론회 열면서 당위성 주장…경상환자 치료비 10년간 4.8배 급증 7월 차보험 손해율 90% 육박…"조속한 개정안 통과 필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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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산업계…노무·법무 역할 부각 경제계 "내용 불분명"…노동부, TF 구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숙원을 풀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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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역사적으로 큰 일" "2차 상법 개정안도 사명감 갖고 임해야" 노동계의 20년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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