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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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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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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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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약속 기억한다"…'강릉 급발진' 도현이 아버지 호소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지 1년, 아버지 이상훈 씨가 도현이 흔적이 가득한 도현이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은 이상훈 씨가 항소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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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 등에 '100억원 손배소' 제기 "고의적 탈법 상호주 구도 형성해 영풍에 손해 끼쳐"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손해를 입힌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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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600만원어치 포켓몬 카드 들고 잠적…경찰, 택배기사 수사 배송 과정서 물품 빼돌려 택배기사·집배점 등 고소 한진택배 "사실관계 파악" 택배기사가 배송 중이던 261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택배 송파영업소 산하 모 집배점과 택배기사 A 씨,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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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300만 노동자의 목소리, 정치투쟁에 묻혔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도시및지역계획 공학박사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 / 안병국 의원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조 가족에게 2만~3만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연대의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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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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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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