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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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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구내식당 사망 조리보조원 유족, 손배소 제기 고 박현경 씨 유족, 쿠팡·하청업체 상대 손배소 "법 원칙에 의한다면 명확히 쿠팡에 책임 있어" 지난 2020년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리 보조원 고 박현경 씨의 유가족이 쿠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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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vs 다니엘· 민희진, 430억 손해배상소송 26일 첫 재판 어도어, 다니엘과 그 가족 및 민희진 대표에 '뉴진스 사태' 법적 책임 추궁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6일 열린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음악 레이블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의 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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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3회'→'10차례 얼굴 짓밟고 걷어차'…현장은 보완수사 논쟁 중 김창민 감독 폭행·부산 돌려차기 혐의 재확인 보완수사 요구에도 같은 결론…피해자 비극 경찰 초동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진한 초동수사로 보완수사를 거쳐 실체가 드러나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한계..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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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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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1억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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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원 전액 환수 역대 환수액 중 최다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법무부는 쉰들러 측에서 ISDS 절차에 소요된 정..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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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녹취 전체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 일부..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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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구내식당 사망 조리보조원 유족, 손배소 제기 고 박현경 씨 유족, 쿠팡·하청업체 상대 손배소 "법 원칙에 의한다면 명확히 쿠팡에 책임 있어" 지난 2020년 6월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리 보조원 고 박현경 씨의 유가족이 쿠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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