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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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2026.01.15
'1분 빠른 수능 종료벨' 수험생들 2심도 일부 승소…배상액↑ 1인당 300만~500만원 배상 판결 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2026.01.03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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