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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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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 카카오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법원 "창작성 인정 안 돼"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개성 있어야 창작성 인정" "기존에 통용되던 요소 변형만으론 독점권 인정 안 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게임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엔씨소프트 제..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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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영풍에 1억 배상해야"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영풍·MBK→고려아연 대표이사 상대 손배소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 영풍[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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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어떻게 받죠?"…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길잡이' 배포 전세사기 피해구제 안내 카드뉴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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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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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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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성형 패키지 '환불 불가' 못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단순 변심·불만족·유효기간 경과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판매하는 선납형 패키지 시술 상품에 대해 앞으로는 소..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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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현행 민법..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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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티슈진 TG-C 3상 발표 임박…'인보사 사태' 극복 기로 인보사 사태 여파...환자 139명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달 미국 임상 3상 발표...신뢰·실적 갈림길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소재 코오롱티슈진 본사. /코오롱[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옛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면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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